□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지시로 9월 30일(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 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들을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하여 장관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합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아 위원회 전반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가치 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현익 전(前) 원장이 맡는 등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