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제도적 타당성·사회적 합의성 기준
주민투표 거쳐 후속절차 신속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쳐 지난 6월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 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전 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구성했다. 제도적 타당성에 따라 공군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회적 합의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절차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안군 지역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6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1조 원 규모의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해 지원사업 내용·규모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 무안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